지난 3월 13일 시작됐던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마무리됐다.

이동통신 3사 공히 같은 수준으로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았지만 결과는 천양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 중 시장 혼탁은 평상시보다 더 했다. 당시, 영업정지에 따른 희비는 순번에 따라 엇갈렸다. 마지막에 영업정지를 받은 KT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처음 영업하는 사업자는 아무래도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사고쳐서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규제당국의 눈총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처음의 긴장감은 사라진다. 뒤에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다양한 작전을 세우기가 용이하다. 경쟁사보다 더 좋은 혜택, 조금 더 많은 보조금만으로도 가입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이번에는 1개 사업자 영업, 2개 사업자 영업정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1개 사업자만 영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티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뒷 순번으로 갈수록 영업정지가 징계가 아닌 특혜가 됐다. 처음에 단독영업을 한 SK텔레콤은 정부 눈치보느라 조용히 지냈다. 두 번째 영업에 나선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가입자를 상당히 끌어모았다. 마지막 영업에 나선 KT는 지금까지 잃었던 점유율을 한 번에 되찾을 기세로 총공세에 나섰다.

SK텔레콤은 하루 평균 6200여명, LG유플러스는 8500명 가량을 유치했다. KT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중 하루 평균 1만명이 넘는 경쟁사 고객을 데리고 왔다. 결국 이번 사상 최대 장기 영업정지의 최종 승자는 KT로 귀결됐다. 중간에 단독영업을 한 LG유플러스는 말 그대로 중간, 맨 처음 영업을 한 SK텔레콤은 이번 영업정지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이동통신 시장은 조금만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해도 가입자들은 양떼마냥 무리지어 이동하기 마련이다. 보조금 1만원을 더 쓰고 덜 쓰는 것만으로도 가입자 유치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통사들은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에 영업하는 통신사가 조건제시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업정지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영업정지가 이통사 수익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나오는 마당에,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단독 영업을 한 SK텔레콤은 자신들의 얌전했던 태도에 후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빼앗긴 만큼 다시 찾아와야 하는 이통사들의 생리상, 영업정지는 오히려 시장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이통사 임원들을 불러, 자제를 촉구하고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이통사 영업정지는 전체 징계 의미보다는 순번에 따라 혜택을 주는 차별규제가 되고 말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