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우 KANI 회장 “국산 네트워크 장비 기준 논의 필요, 미래부와 협의하겠다”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정의할 합리적인 기준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남민우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장(다산네트웍스 사장)이 네트워크 업계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산 장비 기준 정립’ 요구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내며 “협회(KANI) 차원에서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회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국산 장비를 활성화하려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 맞다”며 “디자인(설계), 개발, 제조·생산, 유지보수서비스 등 제품을 개발할 때 진행하는 각 단계를 한국(기업)에서 수행했는지, 어느 정도의 비중을 투입하면 국산 장비로 볼 것인지 등과 같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회장은 “요즘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생산은 해외에서 할 수 있고 개발도 의뢰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생산을 의뢰하더라도 디자인을 직접 했는지, 그리고 제품 오너십이나 소프트웨어 소스를 누가 가졌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KANI 차원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볼만 한다. 이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와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의 국내 ICT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산 네트워크 장비의 기준과 요건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특별법)’, ‘네트워크산업 상생발전 실천방안’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등 외산 장비가 국산 장비로 둔갑해 정부 정책 수혜를 입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요건과 관련해서는 국산 장비 자체의 기준뿐만 아니라 개발자 채용 등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국산 부품 사용, 자체 개발·생산 범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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