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 서버 협력업체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뿔났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과 같은 규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몇몇 국내 서버 조립업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최소 500개 이상의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는 막대한 매출 피해와 도산, 일자리 감소 등의 심각한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약 140여개 이상의 외산기업 협력업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에 국산 서버·스토리지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에 지정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산 서버와 스토리지 등을 유통, 공급하는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적극 반발하고 나선 것.
그동안 개최된 공청회와 두차례에 걸친 이해당사자간 조정회의 등에서도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외산기업 협력체들이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단순 조립으로 완성된 서버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와의 기술적인 호환성이나 타 솔루션과의 호환성이 미흡한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정부 과제에 사용할 경우,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그동안 외산기업 협력업체들은 단순한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것 이외에 안정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서버는 물론 관련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인력 및 기술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며 “만일 이같은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서버 유통은 물론 자체 개발하는 SW 사업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견서에는 국내 조립 서버가 각종 SW에 대한 인증이 취약하고 국가 A/S 전국망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이같은 규제가 또 다른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출, 일자리 감소 등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지정됐거나 지정 예정 중인 다른 단순한 제품과 첨단 기술제품을 동일시해 단순한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아 달라”며 “이는 또 다른 수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주 중으로 서버, 스토리지를 포함한 11개 제품을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추천,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추천 예고 리스트에 올라있는 제품들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추천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의견 검토 및 자료 정리 후 지정 추천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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