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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인인증서 문제 직접 거론 “해외 고객의 국내 쇼핑몰 구매 가로막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20 1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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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박근혜 대통형이 제1차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박근혜 대통형이 제1차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규제정책으로 꼽히는 공인인증서의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 개혁 강조에 나섰다.

이날 박 대통령은 “중국에서 국내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현지에서 주인공들이 입은 옷을 구매하려 했으나 국내 쇼핑몰 구매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때문에 쇼핑할 수 없었다”며 “공인인증서가 해외 고객들의 국내 쇼핑몰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조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문제를 직접 거론한 만큼 금융당국의 공인인증서 대체수단 도입 움직임도 속도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안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이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공무원에 대해선 문제가 생기더라도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암덩어리지만 개인정보와 같이 필요한 규제도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 환경보호와 같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 규제보다는 좋은 규제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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