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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통인, 집단행동 나선다…영업정지 반대 결의대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11 14: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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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3일 보신각서 30만 종사자 결의대회…“소상공인 생존권 침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45일 영업정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추가 제재가 임박했다.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11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 안면학 조충현)는 오는 13일 서울 보신각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은 방통위 전체회의가 있는 날이다. 방통위는 이날 지난 1월과 2월 있었던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소 1개 사업자 2주 영업정지 분위기다. 아울러 13일은 미래부가 통신 3사에 내린 45일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날이다. LG유플러스와 KT부터 시작해 SK텔레콤으로 끝난다. 오는 5월19일까지다.

이들은 “영업정지를 하면 혼탁의 주범인 통신사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여러 번 되풀이 됐다”라며 “정부가 시장 생태계를 고려한 실질적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동통신 소상인이 받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영업정지 즉시 철회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상계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KMDA는 결의대회 후 요구사항을 방통위와 미래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또 영업정지 철회 및 피해보상 요구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정부에도 이같은 뜻을 전달할 생각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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