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창조방송 실현 비전 제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계획한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KBS 수신료 인상,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심사, 단말기 불법보조금 규제 실효성 확보 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인데다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정책 목표 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올해 정책 비전을 '국민 신뢰를 받는 창조 방송통신 실현'으로 정하고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방송의 신뢰성 제고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방통위는 창조방송 구현을 위해서는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시키고 타 방송사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KBS의 자구노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UHDTV, MMS 등 차세대 방송 활성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미래부돠 UHD콘텐츠 및 기기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UHD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경우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가 결부돼 있어 통신업계 및 미래부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채널 공공성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철저한 재승인 심사 및 막말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예고해 종편PP 들이 투자약속 이행 및 콘텐츠 품격 높이기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 상향조정 및 주도사업자 선별 등 제재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보조금 모니터링을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주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방통심의위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점검 및 스팸신고 간편기능 구현 등에 나서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