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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업체에 심사보고서 발송…제재 임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22 1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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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인터넷포털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업체의 불공정 경쟁 혐의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와 다음커뮤케니이션(다음)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11월 말 공정위 최고 회의체인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엔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가 참석해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전해졌다.

네이버와 다음 측은 “어제(21일)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일단 시장의 관심은 포털업계 1위 사업자인 네이버에 쏠려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협력 업체와 거래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한 점과 검색결과에서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점 등에 혐의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광고와 정보의 구분은 2위 사업자인 다음 측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앞서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포털의 검색광고 중 핵심정보를 표시·광고에 명기하는 등 연내 중요정보고시 개정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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