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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거대 비빔밥으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2-24 0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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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지경부 등 ICT 기능 통합한 독임제부처 필요성 대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방통위 출범이후 기대됐던 방송과 통신융합의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곳곳에서 파열음만 나타나고 있다.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 구조인 상임위원회 성격을 감안할 때 예상됐던 것이지만 민주적 합의제는 찾기 어렵고 정치적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때문에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의 ICT 진흥정책은 물론, 합리적인 규제정책 역시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ICT 기능이 지경부, 문화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며 IT콘트롤타워 논란은 끊임 없이 이어지기도 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금품수수 등 비리의혹으로 최근 불명예 퇴진하고 말았다.

이미 설립 초기의 방통위 기능이 제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된 ICT 기능을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개편방안'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고있다.

위원회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통위 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를 포함한 IT 전담부처 설립(1안), 전담부처를 설립하되 방통위를 분리하는 방안(2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조정기능 강화(3안), 방통위 중심 일원화(4안), 지경부 중심 일원화(5안), 행안부 중심 일원화(6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정보화위원회는 1안과 2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 IT산업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분산형 IT거버넌스가 지적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한 결과 현재의 분산형은 비효율적으로 일원화된 IT거버넌스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합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방송통신 정부조직 어떻게 가야 하는가?'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개진됐다.

각 부처별로 분산된 ICT 기능을 새로운 독임 부처에 포함시키고, 부처 내 규제위원회를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융합과 규제, 진흥의 일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방통위를 독임 부처로 확대, 개편하고 다만, 정치적인 영역과 정책적인 영역을 구분한다는 차원에서 부처 내에 규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정통부와 같은 일원화된 ICT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는 ICT 및 디지털콘텐츠 진흥 기능을 IT 전담부처로 이관하는 작업이다. 여러 부처에 걸친 대규모 개편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한 번 가져온 기능을 다시 이관하는 입장의 부처들로서는 이러한 방안을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김성철 교수는 "과거 짬자면처럼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빔밥처럼 잘 섞여야 된다"며 "비빔밥에 고추장, 나물이 빠지면 안되듯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의 기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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