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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IT 경쟁력 강화 “정통부 부활 정답 아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0-05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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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통신부 부활이 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답은 아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18대 국회 마지막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통위 조직개편 방향을 담은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책담당 정부조직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에게 의뢰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책담당 정부조직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만들어졌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FCC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규제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정치독립성도 전문성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간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시장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합의제 위원회, 즉 ‘독립규제위원회’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현재의 규제와 산업육성기능 모두를 가진 방통위가 규제중심의 위원회로 역할을 집중하면서 순수한 산업육성기능은 최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최근 우리 IT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고 그 원인으로 합의제 위원회 구조나 IT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실질적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즉, 현재 IT경쟁력 하락의 문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IT경쟁력을 쌓아온 우리 산업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문제로 독임제 부처였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용경 의원은 “무늬만 위원회가 아닌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방통위가 발전해야 된다는 지적은 크게 공감한다”면서 “현재 우리IT산업 위기의 본질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부재다. 이 문제는 과거 정통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게 곪고 곪아 이제야 터진 것이다. 따라서, 정통부 부활이나 정보미디어부로의 개편이 해답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방통위 4년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과제였다”며 “문제는 방통위가 지난 4년을 미디어법으로 허송세월 하면서 새로운 정부역할을 정립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방통위를 포함한 IT정부 조직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부 조직 때문에 IT주도력을 잃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방통위원장이 미디어법 챙기듯이 방송과 통신, IT분야를 챙겼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결국은 리더의 전문성 부재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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