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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산업연 “게임규제로 산업 생태계 붕괴” 법안반대 입장 표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2-13 1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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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고진, MOIBA)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일정시간 게임이용 후 쉬는 시간을 강제로 할당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MOIBA는 게임규제의 부작용으로 신성장동력인 모바일 게임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쿨링오프제 등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면 국내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폐쇄되거나 국내 게임 업체에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이 MOIBA의 입장이다.

더욱이 모바일 게임업체가 대부분 중소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쿨링오프제 도입을 위해 시스템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비용(약 17억원, 규제 효과가 유사한 ‘선택적 셧다운’ 규제비용으로 추정)을 부담하게 되면 업체의 존폐 및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MOIBA는 지적했다.

또 MOIBA는 “학교 폭력의 원인과 게임 과몰입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게임을 차단하는 것은 게임 과몰입 치료나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부작용만을 초래 할 뿐”이라고 정부에 대한 질책을 이어갔다.

MOIBA 고진 회장은 “모바일 게임에 대해 쿨링오프제 도입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부작용만 초래할 뿐 아니라,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선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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