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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믿지’ 개발팀 입건... LBS 업체들, 때늦은 반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1-07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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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위치기반서비스(LBS) ‘오빠믿지’의 개발자들이 불구속입건되면서 관련업계에도 긴장감이 돌고있다.

오빠믿지 개발팀은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일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LBS 관련업계는 기존 위치기반서비스 전략을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비중을 높이는 등 긴장된 반응을 보였다.


한 위치기반서비스 업체 대표는 “이번일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일이었다”며 “사업전략 노선을 위치정보 DB를 쌓기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사용자들이 서비스상에서 위치정보를 남길 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더 노출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재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안이함을 꼬집는 의견도 나왔다.

위치기반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 관련법률을 찾아보고 방통위에 신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등장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업체들은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이번일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당장 서비스 공개를 위해 신고조차 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킬 건 지켜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으론 "방통위에서 위치기반서비스 부흥을 위해 허가·신고제도를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 ‘괘씸죄’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본인에게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사람, 일시, 이용목적 등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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