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미국과 중국이 지난 주말 제네바 고위급 회담을 통해 상호 부과 중이던 보복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모든 품목에 일괄 적용되는 전면 유예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반도체·철강·의약품 등 전략적으로 민감한 품목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이중 관세 체제’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미중 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145%의 고율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125%의 관세를 10%로 각각 90일 동안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재무부, 그리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조치는 전략적 공급망 취약성이 지적된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반도체 부문은 기존 20% 관세가 유지된다. 이는 기존 반도체 분야가 별도 계산되면서 책정된 관세다. 이번 유예와 관련해서도 변함없이 기존 상황 그대로다. 이는 CPU, GPU, 서버용 칩,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 전방위 IT 산업에 필수적인 제품군으로, 이번 유예 대상에서 빠지면서 PC 제조업체와 전자제품 브랜드들의 부담은 여전한 상태다.

철강과 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이는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두 산업으로, 미국은 이들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전략 재균형’ 필요성을 이유로 별도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유예는 소비재, 가전, 의류, 생활용품 등 광범위한 일반 품목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PC 게이머 및 전자업계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고율 관세로 인한 그래픽카드·고성능 프로세서 가격 인상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내 PC 전문 커뮤니티 및 유통망에선 아이폰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더라도, GPU는 여전히 고가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스콧 베센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금수조치에 가까운 관세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는 동시에 “섹터별 예외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전략 산업에 대한 미국의 방어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부분 유예’ 형태는 향후 무역 협상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도 해석된다. 완전한 관세 철폐를 협상의 결과물로 남겨두고, 민감 품목은 국가 안보 및 공급망 이슈를 명분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90일이라는 시한이 끝난 이후, 전략 품목을 둘러싼 협상이 미·중 간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에 따라 주가 급등 이후 냉정한 재평가 국면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술주와 IT 하드웨어 업종은 일시적 안도감과 구조적 부담이 공존하는 복합적 국면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