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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큰증권 규제, 일본 사례 참고하되 우리만의 특성 고려해야”

권하영 기자
(오른쪽에서 네번째) 아이티센그룹 크레더 양소희 팀장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아이티센]
(오른쪽에서 네번째) 아이티센그룹 크레더 양소희 팀장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아이티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비즈니스 핵심동력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사업을 전개하는 아이티센그룹이 지난 25일 민병덕 의원실이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대해 “일본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티센그룹 크레더 양소희 팀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토큰증권의 정의와 규제사항, 토큰증권 발행 스킴(Scheme)과 주요 플레이어들, 시장 현황을 순서대로 설명했다.

양 팀장은 “토큰은 특정 가치나 권리를 나타내는 디지털 표시 혹은 증거로 정의되는데 일본에서는 크게 암호자산과 그 안의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최근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는 것은 RWA 중에서는 금 기반 코인이고, 토큰증권은 부동산에서 회사채 등으로 점차 종목다양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RWA 대표 사례로는 지팡구코인(ZPG)을 소개했다. 런던 현물시장 금 가격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지팡구코인은 일본 5대 상사 중 한 곳인 미쓰이물산 산하 상품 중 하나다.

양 팀장은 “아이티센글로벌과 크레더, 미쓰이물산과 디지털에셋마켓츠는 지팡구코인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며 “현지 문화와 규제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지난 2023년 6월 토큰증권이 유가증권 1항으로 승격된 이후 발행된 여러 모델 중 가장 인상 깊은 모델로는 시큐리타이즈 재팬이 발행했던 신칸센 관련 무담보 회사채를 꼽았다. 당시 시큐리타이즈 재팬은 구매자들 중 추첨을 통해 일반인들은 들어가볼 수 없는 비공개 차량 구역 사진촬영권을 제공한 바 있다.

양 팀장은 “‘기차 오타쿠’ 혹은 ‘철도 오타쿠’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대인기였다”며 “단순 경제 재화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품을 개발한 것이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또 “아이티센글로벌은 최근 시큐리타이즈 재팬으로부터 실증실험(PoC) 협업을 제안받아 내부 논의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토큰증권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일본이라는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자산형성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주요 인사들이 끌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유민주당 웹3프로젝트팀은 2년 전부터 매달 격주로 웹3 관련 업계 인사, 지방경제정책 담당자들을 불러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회의록을 민간인에게도 공개한다”며 일본의 정책 연속성이 뛰어난 점은 이같은 꾸준함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티센글로벌이 소속돼 있는 일본 토큰증권협회도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에서 현업인들이 심도 깊은 발표와 논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전략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 팀장은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지 않느냐”며 전통금융기관 중심 모델이 안전성을 가져다 주는 반면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점을 경고했다.

또한 토큰증권 발행이 끝이 아니라 이후 어떻게 운용할지, 스테이블코인과의 상호운용성을 통한 장래 글로벌 진출에 대비하며 ‘한국식 통합형 웹3 금융 인프라’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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