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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 미흡…공기업은 우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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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지난해 기초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주식회사 에스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5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평과 결과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77.6점으로, 그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316개(41.4%)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평균 88.2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4.8점)의 수준은 가장 미흡했다.

자체평가 평균 이행률은 91.6%로, 대부분 공공기관이 보호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악성 프로그램 방지, 침입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이행률은 높은 편이나 주요내용 고지 및 동의·비동의 구분 등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된 지표 이행률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층평가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절성은 우수했지만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노력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ㅌ이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미흡기관에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 권고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결과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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