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종합] 4월 중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정책적 현안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다크패턴, 플랫폼 규제, AI 보안 전략 등 기술과 제도가 맞물린 이슈들이 집중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 과방위를 포함한 관련 상임위와 산하기관,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가장 큰 이목을 끄는 사안은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8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망의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MBC 측의 대응 적절성을 따질 예정이다.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 박하명 기상캐스터, 유족 측 변호인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이번 질의는 방송 조직 내 인권 보호와 구조적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와도 맞물린다.

같은 자리에선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건도 다뤄진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최수연 대표가 각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며, 플랫폼 기업의 해외 계열사 매각 과정에서의 지배력 이전과 국내 이용자 보호 이슈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8일엔 ‘온라인 다크패턴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법학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기만 행위 규제를 위한 첫 입법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자율규제와 법제화의 경계선을 모색한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행보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은 18일부터 성수동에서 ‘메가뷰티쇼 버추얼스토어’를 개최해 주요 뷰티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오프라인 체험 마케팅을 강화한다. 네스프레소는 같은 지역에서 더블 에스프레소 기반 ‘버츄오 하우스’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젊은 소비자층 공략에 나섰다.

AWS는 CSAP 하등급 논란 이후, 공공부문 전략 기자간담회를 18일 개최해 국내 고객사 사례와 함께 신뢰 회복에 나선다. 최근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신뢰성과 투명성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AWS의 대응은 향후 CSAP 제도 개선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디지털 기술 적용과 규범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학회는 17~18일 AI 기반 사이버보안 전략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AI·보안 융합 기술과 정책 연계를 본격화한다.

금융권 역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등 AI 기반 금융범죄 예방 전략 논의를 위해 17일 금융범죄예방 세미나를 연다. 경찰청과 금융위가 후원하고 KB국민은행, SAS코리아, 금융보안원 등이 참여해 실질적 대응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범 후 첫 활동으로 게임특위 소통 간담회를 17일 개최한다. 유저, 개발자, 학계, 전현직 기업인 등이 참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향후 게임 공약과 입법 추진의 기초자료로 반영할 계획이다. 유튜브 ‘더불어게임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주 국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연쇄적 이슈들은, 단순 사건을 넘어 디지털 시대 제도의 설계와 균형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 산업의 접점에서 저널리즘의 감시와 해석 역할도 한층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 '故 오요안나 사건' 관련 현안질의 실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는 18일 MBC 전 기상캐스터인 고(故) 오요안나씨의 사망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증인으로는 고 오요안나 씨의 변호인과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 박하명 MBC 기상캐스터 등이 채택됐다. 국회 과방위는 이번 현안질의에서 오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괴롭힘이 있었다면 MBC가 이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등의 방송 현안을 이날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라인야후 지분 매각 건과 관련해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와 최수연 대표를 각각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방송심의 관련 질의를 위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네스프레소, 성수에 ‘버츄오 하우스’ 오픈=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는 오는 20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체험형 팝업스토어 ‘버츄오 하우스’를 운영한다. ‘보통의 하루를, 더블로 진하게’라는 캠페인 메시지 아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라테 등 한국 소비자 취향에 맞춘 더블 에스프레소 커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층 규모의 팝업은 감각적인 영상과 사운드로 몰입감을 높인 공간부터 홈카페 콘셉트, 미디어 아트 체험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커피와 일상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제공한다. 특히 ‘팝!플레이스’, ‘팝!콘파냐’, ‘팝!핑 펀치’ 등 오감형 레시피를 무료 시음할 수 있는 ‘더블 에스프레소 바’, 버츄오 구매 고객 대상 커피 마스터 클래스 등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SNS 이벤트와 기프트엑스 구매 혜택이 마련돼 있으며, 팝업은 네이버 예약 및 현장 대기를 통해 입장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 18일 개최=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한다. 토론회 주제는 '온라인 다크패턴과 소비자 보호', '다크패턴으로부터 온라인 이용자 보호'로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관이 각각 발표한다. 또한, 토론에는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및 교수,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이정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을 비롯한 업게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쿠팡, 오는 18일 체험형 뷰티 축제 ‘메가뷰티쇼 버추얼스토어’ 개최=쿠팡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성수동 XYZ SEOUL에서 메가뷰티쇼 버추얼스토어를 운영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버추얼스토어의 첫날은 ‘패밀리데이’로, 쿠팡뷰티 고객 중 500명을 선발해 초대한다. 19~20일 입장권은 쿠팡에서 선착순 구매 가능하다. 쿠팡 버추얼스토어는 국내 인기 뷰티 브랜드 상품을 고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아이오페, 닥터자르트, 메디힐, 바닐라코 등 16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혜택이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출범 첫 간담회 개최=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인 속풀이 토크쇼: 게임, 더불어썰풀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7일 출범 후 첫 소통 행사다. 게임특위는 게임 정책 및 관련 공약 연구를 취지로 출범한 조직으로, 향후 민주당 게임 정책을 짜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행사 의견을 반영해 조기 대선 공약과 향후 게임 정책을 짠다는 계획이다. 현장에는 게임 이용자를 비롯해 게임 전공 고교생·대학생, 전현직 게임 기업인, 인디게임 개발자, 게임 학계, 변호사 등이 참석 예정이다. 게임특위 공식 유튜브채널인 ‘더불어게임 TV’ 와 ‘조승래 TV’ 에서 생중계한다.

◆ IDC 정전 한번에 고객사들 '난감'=지난 7일 호스팅웨이IDC가 정전 후 해당 IDC 서버를 한시간여만에 복구했지만 고객사들 피해 여파는 더 길게 이어졌다. 갑자기 전원이 내려가면서 네트워크 장비에 장애 발생, 서버 파일 시스템 등이 깨지면서 복구 시간이 길어졌다. 이에 고객사인 삼정데이타서비스는 당일 오후, 아이네임즈는 5일이 지난 11일 오전에서야 서버복구 마무리 공지를 올렸다. 다만 일부 서비스들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다. 이에 IDC 인프라 관리 및 장애 대응 체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SAP 하등급 획득' AWS, 공공부문 기자간담회 개최=아마존웹서비스(AWS)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AWS코리아 오피스에서 'AWS 코리아 공공부문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AWS의 공공부문 혁신 경험 바탕으로 한국 공공 부문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윤정원 AWS 코리아 공공부문 대표가 AWS의 공공부문 사업 현황 및 전략을 공유하며, 국내 주요 고객사 리더들과의 대담 세션을 통해 실제 사례 기반의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AI 시대 보안 전략은?=한국정보보호학회는 4월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콘퍼런스(NetSec-KR)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AI)과의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다. AI를 활용한 사이버보안 협력 및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세미나' 17일 개최=오는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AI를 활용한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주관하고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이 후원한다. KB국민은행, SAS코리아, 금융보안원, 보난자팩토리 등이 발표 연사로 나선 뒤, 산학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 LG家 구연경 대표, '주식 부정 거래' 첫 공판 기일 진행=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15일 진행된다. 당초 공판기일은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 재계에 따르면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 이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