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시장의 무역장벽 중 하나로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기관용 보안기술 요건인 CSAP는 현재 부분적으로만 규제가 완화된 상태이나, 이 같은 흐름에서라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美 트럼프 정부 관세압박 강화…‘무역장벽’ 거론된 CS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전세계 각국을 상대로 즉시발효를 전제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이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나 비관세장벽을 고려해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으로, 한국도 대상에 들 경우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을 직격으로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가 직접적인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될 경우 미국에서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미국 기업에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수순을 밟아야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을 포함한 59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기술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공개했으며,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언급된 것 중 하나가 바로 ‘CSAP’다.

CSAP는 우리나라 행정·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사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보안 인증 요건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 설치하도록 하는 망분리 보안 규제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망분리가 해외 서버 기반인 외산 클라우드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는 지난 2023년 CSAP 등급제(상·중·하) 개편을 통해 ‘하’등급에 한해 논리적(가상)망분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USTR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등급 이상의 인증이 필요한 정부 디지털전환 사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CSAP 중·상등급까지도 논리적망분리를 허용해달라는 압박이다.

◆CSAP 추가개편 불가피할 듯…외산 클라우드 입김 커지나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이슈가 불거질 것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외국 클라우드 기업에 공공 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서 “CSAP 등급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망분리 완화 등 국가 보안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CSAP 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을 내년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도 망분리 완화 기조에 맞춰 외산 클라우드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망보안체계(N2SF) 가이드라인을 올해 1월 공개한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에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산 클라우드 경쟁력에 밀려 민간 시장처럼 공공 시장에서도 글로벌 클라우드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면 중등급도 규제 완화가 될 것은 시간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맞지만, 클라우드 기술은 데이터주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 등 미국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 3사는 잇달아 CSAP 하등급 인증을 획득한 상황이다. 이들 3사는 이를 기점으로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시사하고 있다.

CSAP 하등급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 데이터를 다루는 공공 시스템만 대상이므로 아직은 그 수가 적지만, 향후 비공개 업무자료와 민감 데이터를 포함하는 중등급 이상의 대다수 공공 시스템으로까지 시장이 개방된다면 향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외산 클라우드의 영향력은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