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내 통신 생태계 중심이 LTE·5세대이동통신(5G)으로 옮겨간 가운데, 정부가 3G 서비스 종료에 대비하는 절차를 밟는다. 미사용 3G 기지국을 폐쇄하고,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관계부처에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과 26일 폐기지국 자원 순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두차례 협업회의를 열고, 기관별 업무 할당 및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및 5G 확산 등으로, 3G 등 이전세대 기술에 사용된 인프라 자원을 재활용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환경부가 제시한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움직임은 ‘3G 서비스 조기 종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3G 이용자는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 중 1% 미만에 불과해 업계 및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3G 서비스 조기종료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G 이동통신 단말 회선은 53만544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이동통신 회선 중 0.9% 수준에 불과하다.

관련해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현재 3G 이동통신 회선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자원순환 시범 사업은) 낭비되는 자원 등을 활용하기 자연스러운 하나의 절차로 보인다”며 “이전에 2G 이동통신 종료 당시, 정부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보호 조치 계획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향후 3G 회선이 점차 줄어들면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 종료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부는 통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3G 기지국 내 케이블이나 안테나 등 장비를 해체 및 재활용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 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 이동통신사 등 다수 기관·기업이 협업해 폐기지국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관련 기관 KCA는 기지국 관리데이터를 기반으로 폐기지국 해체 및 재활용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에서 최근 다수 발표된 디지털인프라 자원순환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 등을 계획 중이다. 그 중 일환으로 3G 기지국 내 전원장치, 케이블 등 자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게 됐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와 함께 기지국 데이터를 관리하는 KCA에서는 기지국 폐국 및 해체 등 기술 관련 핵심 역할을 맡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산업과 환경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부처 간 협업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여기에서 환경부와 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 등은 안전한 기지국 폐쇄를 위한 규제 검토, 절차 마련 등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는 다양한 환경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복잡한 폐기물 처리 절차에 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환경부 유관기관에서 기지국 관리 사업자들과 적극 소통해 조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절차를 돕겠다는 취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논의 중이며, 추후 사안이 결정되는대로 시범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