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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통신3사 담합 결과는?…국회 AI 정책 공청회 개최

김문기 기자

[편집국 종합] K-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강유정 의원실과 한국만화가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며, 정부 및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해 불법유통 실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3사가 10여 년간 리베이트를 통해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했다고 보고 있으며, 최대 5조5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28일부터 월 2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1만 원대 5G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된다.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SK텔레콤의 도매 데이터 요금을 최대 52%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쿠팡은 26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지난해 매출 4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년 연속 흑자 가능성이 높다.

인터파크커머스는 27일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회생 절차 개시 경위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일부 참석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스팀 넥스트 페스트가 2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출시 예정 신작 게임의 데모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24일에는 ‘인터배터리 2025 미디어데이 & 어워즈 시상식’이 개최된다. 배터리 산업 전망 및 기술 트렌드 논의와 함께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26일 국회에서는 공공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공SI 편의성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공공SI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5일에는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정기총회가 열리며, 신임 협회장으로 이데아텍 어윤호 대표가 취임한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AI 정책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중국 ‘딥시크’ 사태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 24일 개최=K-웹툰·웹소설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강유정 의원실과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웹툰협회, 웹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에 나선다. 배양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과장과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각각 '데이터로 보는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현황 및 정부 대응 현황'과 '사이버범죄 관점에서 본 웹툰불법유통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수경 웹소설 작가, 서연주·김동훈·YD 웹툰 작가, 박전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 법무팀장,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 통신3사 담합 관련 전원회의 26일 실시=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과 내달 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간 담합 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사 각 사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통신3사가 2015년부터 지난 10여년간 판매장려금을 통해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했다고 본 것이다. 최근에는 총 3조4000억원~5조5000억원 규모 과징금 조치를 공정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전원회의에선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법위반 여부 및 과징금 규모가 담긴 최종 의결서를 작성하게 된다.

◆알뜰폰 5G 20GB 1만원대 요금제 출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는 28일 월 데이터 20GB를 사용할 수 있는 5G 요금제가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까지 낮추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쿠팡, 26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쿠팡은 오는 26일(한국시각) 오전 7시30분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실시한다. 쿠팡은 지난 2023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단일 유통업체로선 첫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매출 40조원을 거뒀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3년 전과 비교하면 외형이 2배 이상 커졌다. 2023년 첫 연간 흑자전환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 행진이 예상된다.

◆인터파크커머스, 27일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 개최=인터파크커머스가 오는 27일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 참석 인원은 선착순 90명으로, 나머지 1000명의 경우 온라인으로 설명을 듣게 된다. 이날 인터파크커머스는 법률상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의 업무 및 재산 현황,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 및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 회생절차 진행사항 및 회생계획 기본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 스팀 넥스트 페스트 시작=2025년 첫 스팀 넥스트 페스트가 오는 2일부터 3월4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스팀 넥스트 페스트는 스팀에 출시 예정인 신작들의 데모 버전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일주일에 걸쳐 다양한 장르, 수백개의 게임을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다.

◆ '인터배터리 2025 미디어데이 & 어워즈 시상식' 24일 개최=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오는 24일(월) 오전 10시 '인터배터리 2025 미디어데이 & 인터배터리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동명 한국배터리협회 회장(LG에너지솔루션 대표) 비롯한 주요 배터리 업계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해 올해 배터리 시장 전망과 기업 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기술 트렌드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26일 공공SI 편의성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공공 분야 시스템통합(SI) 사업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이광희·박정현·양부남 의원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공공SI 편의성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향수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공공SI 운영 현황과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손성주 행정안전부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이 '공공정보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대책'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 조미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재정본부장, 황한찬 국립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 전문위원,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새 협회장 취임...올해 방향은?=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가 오는 25일 롯데시티호텔구로에서 19차 정기총회와 함께 협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한다. 이날 총회에선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10대 한국상용SW협회장을 맡았던 송광헌 피씨엔 대표 뒤를 이어 이데아텍 어윤호 대표가 신임 협회장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 25일 AI 정책 공청회 개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25일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기업 등 AI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최근 중국 '딥시크 충격'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논의한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진술인을 각 2명씩 추천해 공청회에 초청할 계획이다. 기업 측에선 네이버, LG, SK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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