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이후 빅테크 중심으로 전개되던 AI 기술 경쟁이 최근 국가 간 AI 패권 경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각각 스타게이트와 딥시크 쇼크로 상징되는 미국과 중국의 AI 주도권 싸움이 가열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투자 규모와 정책 지원 측면에서 뒤처진다는 우려가 짙어진다.

이런 가운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더불어 개최된 AX발전포럼 정책토론회에선 정부·국회 및 산학연이 모여 ‘딥시크 쇼크: 2025 한국 골든타임 확보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국민의힘)·조인철(더불어민주당)·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데일리가 주관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이날 바람직한 AI 산업 발전방향과 관련해 산업계에선 특히 AI 기술개발과 실제 서비스 상용화 측면에서 정부의 투트랙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AI 개발에 있어 냉정한 현실을 보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3위권 수준이라고 보는 곳은 없고, 미국과 중국이 앞서나가면서 나머지는 비슷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라며 “해외 빅테크는 한 기업당 8조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를 다 합쳐도 절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산학연정이 다 모여도 빅테크 하나와 경쟁하기 힘들기 때문에, 힘을 모아 대한민국 원팀을 만들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전략 방향으로 각각 원천기술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측면을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먼저 “원천기술 관련해선 정부가 여러 군데 쪼개기 지원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질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팀에 대해 AI 모델이나 데이터, GPU(그래픽처리장치) 장비 등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사업화 측면에선 “양적으로 쪽수가 중요한 분야”라며 “영화에 투자할 때 모두 성공하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10편 중 1편만 대박나도 되는 것처럼, AI 서비스도 단 하나만 성공하면 J커브 형태로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서비스 영역에 있어선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끔 독려하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 이사도 생태계 마련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고성능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중심의 경쟁보다는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윤 이사는 “LLM을 가지고 오픈AI가 각광받다보니 우리나라도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LLM에 관해선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전세계적으로 많은 회사와 나라가 수천조 단위 돈을 들이붓고 있는데, 그럼 이 시장에서 빅테크들과 AI 모델 경쟁을 해서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야 하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에 비유하면 LLM은 자동차의 엔진이고, 실제로 시장에 팔리는 건 완제품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지금 미국과 중국 빅테크가 엔진 성능에 대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엔진 개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걸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효율과 생산성, 고객가치를 어디서 뽑아낼 건지에 관해 투자를 전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MS와 구글 같은 빅테크들 주가가 AI로 300~400%씩 오를 때 1400%나 오른 기업이 팔란티어”라며 “팔란티어는 AI 모델 개발에 열을 올린 기업이 아니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B2B(기업간거래)와 B2G(기업정부거래) 시장에서 생산성을 올리고 제품을 판매할지에 초점을 둔 회사”라고 첨언했다.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역시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협회장은 “우리나라에는 왜 엔비디아 같은 GPU 회사가 없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컴퓨터 산업을 가장 발전시킨 게임 산업이 문체부의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었고, 이후 코인 시장 붐이 있었을 때도 규제로 묶여서 산업이 발전할 수 없었다”며 “왜 이런 상황이 닥쳤는지에 대해 과거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협회장은 “우리가 AI 수준을 못 따라왔을 때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며 “역으로 보면 그게 미국 빅테크들을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망사용료 등 요금 체계를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무혈로 입성을 한 결과 지금 국내 OTT 시장엔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외국 플랫폼들이 전부 들어와 있다”며 “규제에 관해서는 냉철하게 산업 현황을 파악해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소영 LG AI연구원 정책수석도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만들려면 적당한 안전성도 필요한 것은 맞다”며 “다만 변화하는 환경 속에 규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규제를 먼저 만드는 것보다는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윤리적 기준을 스스로 갖출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우선순위로 지목됐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산업이 왜 발전했을까를 보면 정부가 초고속 망 투자를 해준 것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당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이 업계에 몰려왔던 덕분”이라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 인재 병역특례 덕도 컸다”고 주장했다.

박 협회장은 “지금 절대적으로 AI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수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재가 수혈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며 “AI 분야 병역특례가 만들어지길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공공이 AI 시장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협회장은 “AI 개발이 막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 적용은 바로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시장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데,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이라면 공공 시장부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142개 연방기관 중 45%가 AI 기반 서비스를 이미 운영 중인데, 그런 식으로 공공에서 시장을 만들면서 민간과 선순환하는 AI 개발이 이뤄지도록 한국도 정책적 지원을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