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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 이어… 공정위, LTV 담합 관련 KB국민·하나은행도 현장조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17 14: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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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기자
ⓒ5대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관련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해서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차주들에게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의미하는 비율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과 12일 공정위는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는 작년 11월 공정위 전원회의가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담합했다는 의혹을 재조사할 필요 있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이 담합이 아니라 정보교환이라며 재조사는 무리한 처사라고 반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무리하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전원회의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것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사전에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의심하고 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차주의 대출한도가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차주들이 비싼 금리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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