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산업 분야 전반에서 AI 전환(이하 AX)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전력 문제가 핵심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력 공급 확대 문제와 높아진 전기요금에 따른 연구 개발비 부담 문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AI 데이터센터 등 운영에 필요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 법안 입법 작업이 한창이다. 에너지 공급망 확충을 위한 ‘에너지 3법’ 논의부터, 연구개발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신설 법안 발의 등 다채로운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력 공급망 ‘비상’...발전소 행정 절자 간소화해 ‘공급 확대 가속’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위원회는 오는 17일 에너지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방폐법)’, ‘해상풍력 특별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에너지3법은 한국의 에너지 핵심 정책으로, 전력 수급에 필요한 발전소 설립 행정 절차와 각종 지원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에너지 3법은 AI 및 반도체 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전력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3법은 대체로 전력망 공급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추가로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등을 위한 조치 사항 등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력망 특별법의 경우 기간 전력망 구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방폐법은 원자력 발전에 소모된 이후 남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 아래 해상풍력 입지를 마련하고 이곳에 발전소를 짓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력 안전 및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늘어나는 전력 수급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증축에 속도가 붙은 만큼, 에너지 3법은 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R&D 비용 부담 줄이자…‘연구전용 전기요금 체계’ 나올까

에너지 3법이 큰 맥락에서 AI데이터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법안이라면, 연구개발(R&D) 비용 부담과 같은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R&D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돼 연구장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연구개발용 체계가 없어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산업용으로 분류되고 있다. 산업용 전력 기본요금은 킬로와트(kW)당 최대 7470원인 반면, 농사용 전력 기본요금은 kW당 최대 1210원으로, 산업용보다 6000원 이상 저렴하다. 또,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납부한 전기료는 꾸준히 상승해 2021년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황 의원 계획이다.

황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과학기술계가 전기요금 때문에 연구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을 통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경상경비 증액과 함께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 신설을 적극 추진해 현장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알림 ※

2025년 창간 20주년을 맞은 디지털데일리는 <AX발전포럼>을 출범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AI 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최형두·조인철·이해민 의원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부처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AX발전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는 2월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딥시크 쇼크: 2025 한국 골든타임 확보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