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 이하 AI 교과서) 지위를 두고 여야, 정부, 교육 관계자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 지위에 두고 학교장에게 활용 여부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지속했으며, 정부와 여당에서는 AI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교육 형평성을 고려해 의무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현직 교사·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들도 AI 교과서 지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더욱 가중됐다. 업계에서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AI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AI 교과서 도입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AI 교과서 도입 과정과 예산 적절성, 도입 효과 등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현장 관계자 등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는 AI 교과서 도입 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검증되지 않은 AI 교과서를 급하게 도입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문제를 학생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이에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교육부가 AI 교과서 의무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들을 ‘실험쥐’ 취급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검증하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 새로운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가능성을 최대한 교육 현장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AI 교과서 의무 도입에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단계적 도입을 주장해 온 바 있다. 교육부도 야당 의견을 일정 부분 받아 들여 1년 자율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AI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야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은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과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정부 간 평행선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상임위원장인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장관을 둘러싼 개인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이 에듀테크 기업과 과도하게 밀접하고 친하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다가 딸 이소민 워싱턴주립대 교수와 함께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논문을 작성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소민 교수 논문 중 디지털교과서 관련 논문이 이주호 장관과 쓴 논문이 유일하다. 전공자도 아닌 딸과 논문을 같이 쓰자고 제안한 이유도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이소민 교수는 IT 전공이자 경제학자로서, IT 중요 이슈 중 하나가 건강 및 교육 분야에 IT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에듀테크 기업과 친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아시아교육협회 등과 협업했던 적은 있지만 그곳은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 교육격차를 줄이는 활동을 이어가는 공익 기구”라고 반박했다.

이어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협의 과정만 남겨 두고 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AI 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AI 교과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교육현장 관계자로 참석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AI 교과서 관련 정책의 예산 문제를 꺼냈다. 이 교육감은 “서책형 교과서의 경우 1만원 남짓 구입비가 소모되지만, AI 교과서 경우 적게는 9~12만원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AI 교과서가 지나치게 교육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고 말했다.

반대로 AI 교과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의 현직 교사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조재범 용인풍덕초등학교 교사는 “AI 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은 음식점에서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메뉴를 사진만 보고 별점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AI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과잉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함께 AI 교과서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같은 입장에 힘을 보탰다. 서지영 의원(국민의 힘)은 “모든 문명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발전을 해 왔다”며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도 등 생태계를 만들었던 역사가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배출한 이들이 만들어 둔 길을 가는 것을 왜 거부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일부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정부가 제안한 1년 자율 활용 및 전면 도입 유예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와이비엠,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코리아, 블루가 등 7개 기업은 정부가 원안대로 올해 1학기부터 도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 개회 직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의 사퇴를 주장하는 피켓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명 ‘백골단’을 행동 조직으로 두고 있는 ‘반공청년당’을 국회로 불러들여 기자회견을 열어준 김 의원이 상임위원직을 내려 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논의가 지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