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소상공인의 배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7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해 오후 10시30분께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던 지난 9차 회의 이후 2번째다.

이날 회의는 개최 직전 쿠팡이츠가 새롭게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가져온 추가 상생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공익위원은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8일 오전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브리핑에서 “매출 상위인 이들에게 걷는 기본 수수료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고, 할증 비용이 또 붙으니까 이런 부분이 더 부담을 준다고 봤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부분”이라며 “쿠팡이츠에 개선된 수정안을 제출해 주길 부탁했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자사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낮췄다.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거리(1.5㎞) 초과 시 100m당 100원, 악천후 시 할증이 약 1000원 붙는 식이다.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배민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익위원들은 이같은 배민의 제안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하고,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각각 검토·수정한 상생안을 가져왔을 때 공익위원들이 상생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12차 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결렬될 경우, 수수료 부담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한 합의 부분들은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쟁점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이 위원장은 “11일 플랫폼 쪽에서 충분한 상생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어제(11차 회의)까지의 회의 결과가 마지막 회의”라며 “11일 (플랫폼사들의 안을 본 뒤) 이후 일정에 대해 모든 부분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12차 회의가 열린다는 가정 하에, 입점업체 측에서 반대할 경우에는 “전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선 공익위원들이 한 번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측은 이날 11차 회의 리뷰로 협의체에 성실히 임했다고 남겼다.

배민 측은 “당사는 상생협의체 대화를 통해 차등수수료 제안부터 기본수수료 인하까지 상생안을 성실히 제출하고 협의해왔으며 마지막까지 협의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아울러 당사는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기요 측은 “당사는 선제적으로 수수료 인하 및 차등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의지를 표력해왔다”며 “요기요는 협의체 이후 상생 방안을 성실히 수행하며, 입점 점주들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쿠팡이츠 측도 기본수수료 인하 및 차등수수료 제안 등 상생안을 성실히 제출하고 협의해 왔다면서, 남은 상생협의체 논의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