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내 환경에 맞는 통신 정책 수립 및 이동통신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통신비 분석이 정기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 주최로 진행된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에서 “국가별 요금 비교에 총무성과 BEREC, OECD 자료가 주로 인용되는데 이는 국내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 환경과 통신 이용자들의 사용패턴이 반영된 객관적 합리적인 국제 요금비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시장환율·국가별 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10개국의 통신비를 조사·비교한 결과,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모든 비교 구간에서 해외 평균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고속인터넷과 결합시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은 더 저렴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합상품 요금(이동통신 3회선+초고속인터넷)은 시장환율 기준 46~47%, 국가별 임금 기준 31~33% 가량 저렴했다.

다만 단말 구입비까지 포함한 총 가계통신비는 부담 수준이 가중됐다. 특히, 중저가 단말을 구매하는 경우 오히려 총 가계통신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이동통신 서비스만 놓고 봤을 때 일부 개선 상황은 있지만 해외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라며 “5G 최저 요금수준 인하, 중간구간 선택권 확대 등 5G 요금제 다양화로 2023년 3~7위였던 순위가 2024년 3~5위로 1~4단계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가계통신비가 비싸다가 인식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이용자 이익 증진 방안 마련은 물론, 근본적인 인식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통신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것이 문제”라며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요금제에 대한 제대로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냐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시장을 두고 봤을 때 통신비만을 분리해 논의하는 것이 현 시점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김도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요금 수준 차별화가 없다고 경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른 요소를 집어넣어 시장 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통신비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며 “정보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통신비가 더 싸지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통신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선결조건으로 우리나라 통신산업이 10년 혹은 20년 이후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한다는 정부 차원의 그림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통신인프라와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이를 배제하고 요금만 비교되는 측면이 있다. 커버리지와 속도 등도 고려되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통신사가) 더욱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위해 지속 독려하겠다. 또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본인에 맞는 요금제를 쓸 수 있도록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아울러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 구매할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에 대한 국회 논의도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