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딥페이크·저작권 침해 등 인공지능(AI)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및 기술적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AI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법 도입보다는 최소한 국제 규제 준수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5일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주관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생성 AI의 생태계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연구원은 “AI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로 대응하기보다 기술적, 국제협력을 통해서 비법적인 방식으로 재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AI 경쟁 상황 속에서 규제 문제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하는 상황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저작권 등 AI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와 보상 체계 마련도 필요하나, 섣부른 규제 도입은 국내 AI 산업 발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한국 AI 산업에만 장애물이 되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AI 안전한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 및 표준을 수립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최소한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원은 AI 생태계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하며 “생성 AI 트렌드는 4 가지로,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통해 더 똑똑한 기능을 보여주는 ‘초거대AI’와 멀티미디어 처리를 위한 ‘멀티모달’, 비용 및 효율 측면을 강조한 ‘경량화’, 대안 모델을 위해 필요한 ‘오픈소스’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경량 모델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으나 수익 서비스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생성형 AI 등장 이후 생산성은 향상되고 인프라 비용과 하드웨어 투자비용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분명한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관계자로 참석한 김향미 LG AI연구원 팀장은 기업들의 AI 도입 계획 현황에 대해 짚었다. 그는 “AI 활용을 검토 중이라는 기업이 40%, 적극 활용 중이라는 기업도 40%로 나타났다”며 “초창기에 AI 기술로 각광받던 기업이 수익화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AI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규제혁신 ▲인재양성 지원 ▲AI 투자 조세특례 ▲연구개발 정부 지원책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한국은 데이터 규제가 심하다. AI를 산업 및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데이터를 다양하게 써야 한다”며 “LG가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EXAONE)도 관련 데이터를 넣을 수 없어 제약이 많은 환경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 데이터 범위를 넓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AI에서 중요한 건 인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재 양성 위한 교류 장이 필요하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전종식 경남대학교 교수 ▲장현기 SK텔레콤 AI혁신센터장 ▲오순영 과실련(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AI포럼 공동의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등이 모여 AI 생태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근 교수는 “1인 미디어와 유통 플랫폼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해 AI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기능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도 “규제만으론 AI 성장을 담보할 수 없으며,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직 변호사는 “AI 생태계 논의에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기업, 전문가 목소리만 들리고, 국민의 실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 국민 중심으로 생태계와 거버넌스를 재점검 및 재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