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기술혁신을 통해 투자 기반을 만들고 이를 제공함으로써 로밍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기존 이동통신 3사가 28㎓ 대역 운영을 실패한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서 대표에게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 배경과 사업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서 대표의 답변에 대해 "로밍에 대한 원가경쟁력이라는 것은 기존 통신 3사가 보유한 망을 저가에 임대해 쓰겠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기지국뿐만 아니라 유선 백홀까지 저렴하게 빌려 쓰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인가"라며 "지금 당장 서비스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3년간 투자를 하는 것을 전제하고 계획했다"며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 뿐만 아니라 야놀자, 더존비즈온, 신한투자증권 등 전체 컨소시엄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그 원가경쟁력이 알뜰폰(MVNO) 사업을 할 땐 왜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다시 질의하자 서 대표는 "국내 MVNO 사업자는 설비를 투자하는 곳이 아무도 없는데 저희는 5년 이상 100명 이상의 인원들이 R&D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서 대표가 컨소시엄 측 투자를 얘기하자 이 의원은 더존비즈온과 이동통신(MNO) 분야에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더존비즈온은 B2B(기업간 거래) 분야 1위 기업"이라며 "B2B 기업을 기반으로 우리가 확보한 망을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성 판단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서상원 대표에게 "대기업(이동통신 3사)도 다 물러났는데 (28㎓ 대역에 대한)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했나"라고 물었다.

서 대표는 "28㎓ 대역에 기술투자를 해서 저희 나름의 리얼 5G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매일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기반으로 서비스할 계획이었다"고 답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자본금 미납 및 법인 동일성 여부 미준수 등의 사유로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처분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서 대표는 "저희는 할당되면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출했다"며 "자금을 유치하는게 아니라 투자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계획으로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대표는 "과기정통부가 말씀하신 두 가지 위반사항이라고 한 것도 자본금 요건이 법령사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명백하게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