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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배' 자신하던 정부…이통사에 "전환지원금 상향" 요청

강소현 기자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번호이동에 따른 지원금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 불과 3일 만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삼성전자 임원들을 불러 “전환지원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단말을 구매하면서 번호이동을 할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 외 주어지는 혜택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이나 심(SIM) 비용, 장기가입자 혜택 등이 해당된다.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이통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현재 출고가 171만9300원인 갤럭시Z폴드4 5G(512GB)를 구매하고 SK텔레콤으로 번호를 이동하는 경우, 기존 공시지원금(72만원)과 유통망 추가지원금(10만8000원) 외에도 전환지원금(최대 1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통신비 할인(선택약정 할인)보다 단말 할인(공시지원금)을 받는게 유리한 상황이다.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경우 53만4600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시장에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19일 기준 이통3사가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은 최대 13만원으로, 시행 첫날인 16일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단말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최대 2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봤다. 번호이동 가입자는 공시지원금(최대 50만원)과 전환지원금(최대 50만원)에 더해 추가지원금 15%까지 받게되면 최대 115만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당장 오는 22일에도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들 간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날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홍일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3만원대 5G 저가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는 한편, 단말 제조사에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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