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정부가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디지털행정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 3대 추진전략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다.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고,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한다.

다른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와 장애 격벽도 적용할 계획이다.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도입을 의무화한다.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안성에 문제 없는 정보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 등급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신설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전예방-상황대응-재발방지 환류(Feedback)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필요할 경우 민관합동 장애원인 조사단을 구성하고, 중요 장애가 발생하면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가 일어나도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절차를 마련한다. 각 정보시스템은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상황 때 홈페이지뿐 아니라 민간플랫폼·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하고,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발생 시 접수·처리 절차를 꾸려야 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 기준을 상향하고 대형사업에 모든 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제한을 일부 해제해,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상출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자,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기준을 상향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과업 대가 산정기준과 과업변경 심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또,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내용연수를 경과한 전산장비는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한다. 장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기준도 세운다.

이뿐 아니라, IT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한다. 전문직위를 확대해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행정응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돼야 한다. 재발방지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글로벌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