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 기술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확실히 앞서 치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가 반도체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 확대, 인재 양성 환경을 조성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 각종 행정 지원을 마다치 않겠다는 방침이다.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네 가지 전략 발표=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주민·반도체 업계·학생·연구자 등 110여명의 국민들이 모인 이 자리에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여러 방안도 논의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뜻한다. 24개의 생산팹이 있는 클러스터에는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 투자로 신규팹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당장 2027년에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추가 완공 되는데, 이를 통해 2030년엔 2102만㎡(제곱미터) 면적에서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 클러스터 육성 방안은 크게 ▲ 클러스터 내 인프라 마련과 민간투자 환경 조성 ▲공급망과 생태계의 강화 ▲초격차 기술의 확보 ▲우수 인재의 양성과 유치 등 네 가지로 마련됐다.

먼저 인프라 마련을 위해 정부는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기도입된 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 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한다.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반도체 예산을 20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도입,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한다.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규제는 신속히 철폐해 나갈 예정이다.

◆ 규제 철폐부터 특별법 제정⋅인력 유치까지…지원 강화=공급망 강화를 위해선 2030년 공급망 자립률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현 4개)이란 목표를 세웠다. 먼저,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비 90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으로,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 장비 등의 양산 신뢰성을 칩 양산기업과 함께 검증, 양산 투입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반도체 초격자 기술확보를 위해선 2030년까지 저전력, 고성능의 국산 AI반도체를 개발 및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예타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GPU 대비 ▲AI서비스 전력 소모 1/10로 감소 ▲AI학습 효율 2배 등의 기술 향상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반도체 인재 양성 및 유치를 위해선 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특성화 대학, 아카데미 등 교육과정을 통해 올해 3만명 수준의 학사급 실무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AI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R&D 등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 석·박사급 고급인재도 약 3700명 양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설계 SW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부생들에게도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 칩(My Chip) 서비스'도 올해, 작년 대비 6배 확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금년에는 수출 1200억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