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중심은 국민, “문제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저출산 해결 등 역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를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비롯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 개선을 통한 저출산 원인 해소, 한미 확장억제 완성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봉쇄 등 새해 역점 과제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해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고,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민생안정 정책인 주택공급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