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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 "R&D 사태 책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경질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11 17: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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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기자
조승래, 이인영, 박찬대, 고민정, 정필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개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이인영, 박찬대, 고민정, 정필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개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조승래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R&D) 예산삭감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이인영, 박찬대, 고민정, 정필모 의원 등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마음으로 연구개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R&D 예산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지 166일이 흘렀고,무려 5조2000억원의 예산이 밀실에서 불법·졸속으로 삭감된 지 104일이 지났으나 정부 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가 대책인 공허한 여론공작과 시간 끌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서 시작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와 함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상 6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 R&D 예산안을 통보하지 않아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했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안을 만드느라 법률 상 의무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도 사실상 패싱했다"며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과학기술자들을 매도하고 엉터리 대책을 쏟아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가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은 연구비 삭감을 철회하고 R&D 예산을 복원하는 데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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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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