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 논의…28일 국회 세미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1-24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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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오는 28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분야 법률 현황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이후, 법제도·거버넌스TF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과 실현계획 주요 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한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의 ‘디지털 분야 법률의 성과 및 전반적 평가’, 위원회 권헌영 법제도·거버넌스TF장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상·정책과제 및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권 TF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필요성과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 권리 보장, 데이터 공유･개방, 행정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동력 확보 등을 반영한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송희준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입법과제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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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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