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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1만여건 유출한 공공기관 3곳 제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1-09 1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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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모습 ⓒ개인정보위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모습 ⓒ개인정보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한림성심대학교 등 3개 공공기관에 3235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한림성심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안내하며 대출 지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학군사관 후보생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함께 게시해 각각 1625만원과 125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잘못 공개했다. 하지만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유출됐고 즉시 회수‧파기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과징금은 면제받았다. 다만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의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처분에 더해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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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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