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5G 요금 부담 완화 및 중저가 단말 출시를 독려하는 내용의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통신사·제조사 등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당장 이달 내 기존에 제한됐던 5G폰의 LTE 요금제 가입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또 내년 1분기 중으로 3만원대 5G 최저 요금제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을 출시하도록 한다.

이는 고가 5G 요금제 및 단말로 인해 지속적으로 누적돼 온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정부는 5G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중저가 단말 출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총 5가지로 요약된다. ▲LTE·5G 단말의 요금제 교차가입 허용 ▲5G 최저 요금구간 3만원대로 하향 ▲데이터 2배 청년요금제 및 중저가 단말 출시 ▲선택약정할인 1년단위 자동갱신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 ▲신규 28㎓ 사업자·알뜰폰 육성 등 경쟁 촉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기존에 제한됐던 5G폰의 LTE 요금제 가입 및 LTE폰의 5G 요금제 가입을 이르면 11월 내 가능케 할 방침이다. 또 5G 최저 요금구간은 내년 1분기부터 현행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하향시키며, 데이터 제공량 2배 및 부가 혜택을 강화한 신규 청년 요금제 출시, 기존 2년 단위의 월 25% 선택약정할인을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5G 최저 요금이 현 4만원 중후반대에서 3만원대로 내려오는 게 액수 측면에서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30GB 이내 소량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도 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5G 저가 요금제는 알뜰폰 도매제공을 조속히 추진해 더욱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를 독려한다. 지난해 9월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상설화를 추진하고,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제한 조치도 이행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요금 단가 측면에서 지금 늘어나는 요금제를 알뜰폰으로 출시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아직 완전히 출시가 다 안됐지만 최대한 독려하면 최대 30% 이상 더 저렴한 5G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봤다.

제조사와는 고가 단말 부담 완화를 위해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을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을 각각 출시하도록 협의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선 이와 같은 통신비 대책들이 사업자 자율이 아닌 정부 압박으로 이뤄진 데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홍진배 실장은 “요금제 구간 늘리는 걸 사업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국회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여러 의견을 받아 그걸 사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런 국민적 니즈가 있음을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신고제기 때문에 사업자가 요금제를 안 갖고 오면 그만이다. 만약 정부가 압박해서 가능했다면 진작에 했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답변했다.

5G 가입자에 LTE 요금제를 열어두면 5G 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5G 전환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홍진배 실장은 “지금은 5G가 주력서비스로 올라오며 5G 요금제가 더 다양해진 측면이 있다. 어디가 더 유리할지는 이용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며 “5G 가입자는 하위 구간에서 LTE 요금제가, LTE 가입자는 중량 구간에서 5G 요금제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부분은 저희가 품질평가 등을 통해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매달 발표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통계와 관련해 일반 휴대폰 회선과 IoT 회선을 구분해 집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최근 LG유플러스가 IoT 회선을 대량 수주하는 방법으로 KT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앞지른 것을 두고, KT 측에선 불만이 새어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