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R&D 제도개선과 예산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2일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13.9% 삭감하고, 국가 R&D 사업 가운데 하위 20%는 구조조정하는 내용의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과기정통부는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 R&D를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의 효욜적 집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장관은 “최고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부터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 부처 R&D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탁월한 연구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확대하고, 부적절한 연구부정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미래‧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주항공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를 본격 육성하고, 양자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자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선도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으며,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중에 있다. 국내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포용도 확대한다.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해 6G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위성통신망 기술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민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5G 요금제 선택권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우수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에도 힘쓴다. 특히 우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이 주체적으로 기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