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연휴 직후인 오는 10일부터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과방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T) 및 방송·미디어 분야 등에서의 법·제도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주요 감사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방송공사(KBS)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이 있다.

올해 과방위 국감 중 가장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10일 열리는 방통위 감사다. 특히 이번 방통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가짜뉴스’가 될 전망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최근 가짜뉴스 근절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가운데, 이를 엄호하는 여당에 맞서 야당에서는 견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가짜뉴스 논란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가짜뉴스의 신속 처리 및 언론사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 사태를 촉발한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의혹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에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부합해 국민의힘은 일명 ‘가짜뉴스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하는 등 지원사격 중이지만, 야당은 이같은 움직임이 언론탄압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만큼, 도리어 정권 입맛에 맞는 뉴스를 선별하는 장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 편향성 의혹을 두고 여당의 집중적인 ‘때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여당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인 방통위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 처리에 대한 적정성, TV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도 방통위 국감에서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일 열릴 과기정통부 국감과 24일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 국감에서는 사상 초유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내년 국가 R&D 예산으로 21조5000억원을 책정해 올해 대비 3조4500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례적인 감소율로 과학기술계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 R&D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소위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 관행을 해소하는 등 특정 집단의 기득권 이른바 ‘카르텔’ 요소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야당은 연구비 확보 불확실성과 연구환경 악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졸속 삭감’이라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개청이 어려워진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에 대한 책임론도 떠오를 수 있다.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온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기관의 위상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며 아직도 표류 중이다. 최근 과방위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합의점을 찾고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관련 여야 공방이 근본적인 연구현장 문제해결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오는 24일 출연연 국감의 경우 53개에 이르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단 하루 국감이 진행되는데, 정부를 엄호하는 여당과 이에 맞서는 야당간 국면으로 결국 ‘맹탕’ 국감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짙다.

같은 맥락으로, R&D 예산 문제 외에도 ▲통신사가 포기한 5G 28㎓ 주파수의 활용 방안 ▲최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극적 합의로 갈길을 잃은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 ▲고가 단말기와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 IT 분야에서도 주요 현안이 빽빽하지만, 모두 제대로 다뤄질지는 의문이다.

이 밖에 KBS·EBS 국감과 문화방송(MBC) 업무보고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방송 장악’으로 해석하는 야당간의 정쟁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 다루게 될 원안위 국감도 마찬가지로 책임 소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초반 증인 채택이 불발된 점도 흥행 실패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10일과 11일 열리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여야 간사간 합의 실패로 글로벌 빅테크들과 국내 통신3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돼 ‘반쪽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추후 여야 합의에 따라 종합감사에는 참석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