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강대국 사이에 낀 한반도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 미·중 갈등으로 샌드위치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美·中 싸움에 韓 반도체·배터리 터질라

현재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 반도체와 배터리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표면적인 명분은 자국 생태계 강화지만 이면에는 중국 견제 목적이 내포돼 있다.

중국 역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모양새다. 정부 차원에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과 동맹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한국은 난처하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는 끈끈한 기술 동맹을 이어오고 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내 유수의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객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처로 국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작정 미국 편에 섰다가는 제2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터리 부문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다. 원재료 공급망도 장악한 상태다. 미국은 완성차업체를 내세워 영내 배터리 생태계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반도체와 양상은 다르지만 두 나라가 얽히고설킨다는 점은 유사하다.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이 심화할수록 우리나라는 한쪽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그동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속해왔으나 어느 시점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자력갱생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클린룸 [사진=SK하이닉스]

우여곡절 끝에 K칩스법 제정

지난 3월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 한정으로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10% 추가 공제해준다. 각각 최대 25%, 35%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경쟁국 대비 아쉬운 수준이지만 기업들과 협·단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내 투자 여력이 생긴 덕분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K칩스법으로 인한 세금 감면 규모는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작년 11월 제정된 ‘국가첨단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포함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도 대표적인 지원책이다. 해당 분야별로 지자체 단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재정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력양성 등을 돕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현재 특화단지 공모 사업 관련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7월 최종 발표 예정인데 정부는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특화단지 구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기업들은 대학과 손을 잡고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은 국내 대학들과 계약학과를 운영하거나 산학협력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 전략을 이행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대기업 제조사를 뒷받침하는 소부장 업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선진국들이 원천 기술 토대로 산업 전주기를 확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