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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된 노인 무임승차제도 손봐야?…국민들 인식조사 결과보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2-27 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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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모

- 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패널 453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문제, 응답자 56.4% “정부가 재정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대체로 국민들은 현재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해 ‘유지는 하되 개편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4536명을 대상으로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인식으로 ‘유지는 하되 개편이 필요한 제도’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오는 6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제에 대한 평소 인식으로 응답자의 60.0%가 ‘유지는 하되 개편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이어 24.8%는 ‘유지해야 하는 제도’, 12.4%는 ‘폐지해야 하는 제도’, 2.8%는 ‘특별한 인식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절반 이상인 56.4%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34.4%는 ‘정부가 지원하면 안 된다’, 9.2%는 ‘의견 없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지하철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무임승차를 없애는 대신 경로우대 요금(일반 성인 요금의 50% 이상 저렴하게 적용) 도입’ 하라는 의견이 2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에 대한 정부 지원 의무화(26.4%)’▲‘노인 무임승차 혜택 연령 상향(26.2%)’ ▲‘전반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12.4%)’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4.7%)’ ▲기타(2.0%)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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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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