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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통신3사 청문 시작…무슨 얘기 오갈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05 1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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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내린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조치와 관련, 이를 최종 심의하는 청문 절차가 5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30점 미만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을 각각 통지한 바 있다. 특히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청문회 주재 관계자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과, 통신3사 정책 실무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청문 절차에서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이통3사의 입장과 28㎓ 설비 추가 구축 계획 등을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사가 공동 구축, 운영 중인 28㎓ 지하철 와이파이 협력방안에 방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순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순으로 진행되며, 각 사별로 40분씩 의견을 듣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이통3사에 확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이후 청문회 주재 측에서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며 “이달 중에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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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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