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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SW 전략물자 대응 가이드 발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22 0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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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소프트웨어(SW) 수출 및 수출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SW 수출 지원을 위한 SW 전략물자 수출 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유지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물품, SW 및 기술로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수출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무허가 수출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위반 시 그 처벌 수위가 높아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분야별 전문판정에서 정보보안과 관련된 분야의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대다수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SW는 보안 또는 비보안 제품군과 관계없이 전략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KOSA의 설명이다.

KOSA는 이번 설명회에서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가이드’를 발간했다.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품목, 통제기준, 예외 사항 등을 기재했다.

안랩은 스타트업 등 초기 대응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 및 관리 사례를 발표해 수출 허가제도 이행에 대한 기업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주요 해외국가의 SW 분야 전략물자 제도 현황과 글로벌 SW 기업의 관리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SW어 전략물자 수출과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김동철 KOSA부회장은 “이번 대응가이드를 통해 수출통제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전략물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하에, 전략물자 제도 제·개정 및 국내외 수출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통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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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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