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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주간브리핑] 韓銀도 ‘빅스텝’…통신사 vs 콘텐츠, 망사용료 공방 ‘점입가경’

윤상호
- 한국은행, 12일 금통위 개최…0.50%p 인상 유력
- 국감 2주차, 여당 윤석열 비속어 사과 대신 MBC 공격
- SKB·KTOA vs 넷플릭스·구글, 12일 망사용료 입장 발표
- 시에나코리아, 13일 ‘금융서비스용 네트워크 웨비나’ 개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다. 양사 모두 ‘충격 실적(어닝 쇼크)’이다. 예상보다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수요 둔화 영향이 컸다. 문제는 현 상황이 세계 경제 침체 초입이라는 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중국 제재 강화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요 측면 악재를 더했다. 반도체 공급 및 장비 차단은 ‘양날의 검’이다. 중국 시장 위축은 공급 과잉으로 공급 과잉은 경제 회복 지연으로 이어진다. 반도체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ICT 기기 전반이 영향권이다.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ICT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2.9%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공급망 혼란을 넘어 ‘핵전쟁’ 공포로 번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겟돈’을 언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미국의 경고가 통할지는 불확실하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예상했던 이도 많지 않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금리 인상 기조 완화 기대감을 경계했다. 물가 인상률 2%대 복귀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연준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내년까지 4%대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 봄 금리는 최대 4.75%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번 주(9일~15일)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12일이다. 미국 기준 금리는 3.25% 우리나라 기준 금리는 2.50%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빅 스텝(0.50%포인트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운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2주차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여전히 ‘경제’보다는 ‘정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보다 MBC 보도를 문제 삼았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은 13일 MBC는 14일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2심 6차 변론은 12일이다. 1심은 SK브로드밴드가 이겼다. 이 소송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CP)의 네트워크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콘텐츠 품질 유지를 위해 네트워크 투자비 일부를 CP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P는 이용자가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CP가 낼 비용은 없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부딪히고 있는 지점은 ‘피어링’(Peering, 직접접속)‘이다.

통신사 공동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같은 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 기업의 네트워크 무임승차 비판 여론 형성에 주력한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일정이다.

◆KTOA, 12일 망무임승차방지법 입장 공개=KTOA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통신 3사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해 구글이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 법은 CP가 통신사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은 이 법이 통과할 경우 ’유튜브 한국 투자축소‘를 언급한 바 있다.

◆SKB-넷플릭스, 망이용대가 소송 12일 변론 지속=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이용대가 소송 2심 6차 변론이 12일 열린다.

양사 6차 변론 쟁점은 피어링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 품질 유지를 위한 전용망을 운영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일반망과 전용망 구별과 무상과 유상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넥슨, ’워헤이븐‘ 글로벌 시범 서비스 12일부터=넥슨은 이용자간전투(PvP) 게임 ’워헤이븐‘ 글로벌 시범 서비스를 12일부터 11월2일까지 스팀에서 진행한다.

이 게임은 연합군과 마라군이 16대 16으로 전투를 치르는 방식이다. ▲진격전 ▲쟁탈전 ▲호송전 3개 전투를 체험할 수 있다.

◆시에나코리아, 13일 ’금융서비스를 위한 통신네트워크 웨비나‘=시에나코리아는 <디지털데일리>와 ’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웨비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다. 시청은 무료다.

시에나코리아는 웨비나를 통해 국내 금융 서비스 네트워크 요구사항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소개한다. 산업 동향은 물론 다양한 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미디어경영학회, 13일 ’OTT플랫폼의 글로벌 진출과 K-콘텐츠 세미나‘=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과 K-콘텐츠 세미나‘를 연다.

김숙 컬쳐미디어랩 대표가 ’K-콘텐츠를 위한 OTT 진흥 정책‘을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가 ’OTT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고창남 티빙 국장 ▲이희주 웨이브 실장 등이 토론자다.

◆KPIA, 14일 한일 반도체융합부품 전자실장기술 세미나=한국실장산업협회(KPIA)는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일 반도체융합부품 전자실장기술 세미나‘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윤상호
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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