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DD 퇴근길] 1000억 과징금 폭탄 맞은 구글‧메타, 소송 갈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14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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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가 1000억원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구글과 메타의 대응도 관심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330만명 정보 유출을 이유로 페이스북(현 메타)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는데 이에 페이스북은 불복해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웹사이트‧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 수집됩니다. 이에 사용자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 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죠.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메타의 최근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테라 권도형에 구속영장 발부,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 진행 예정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를 발행했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권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중이어서 인터폴 적색 수배 등 신병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 합수 1팀 및 금융조사 2부 소속 검사 5명으로 이뤄진 수사팀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관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위반인데요. 검찰은 테라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으로,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권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사당국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징역형 등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때가 되면 협조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네요.

손오공·보노보노부터 루비로즈까지…인기 게임X애니가 온다

게임사 시선에 인기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꽂혔습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과 위메이드커넥트, NHN 등 다수 게임사는 대표 타이틀 게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접목하거나,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이용자 사로잡기에 나섰는데요. 30대 이상 세대 게이머에겐 친숙함과 추억의 경험을 선사하고, 20대 이하 세대 게이머에겐 명작 스토리와 특유 감성을 통해 게임 플레이까지 이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지요. 우선,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약 40년 된 인기 애니메이션 ‘드래곤볼’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이날 ‘드래곤볼 슈퍼: 슈퍼 히어로(Dragonball Super: Super Hero)’ 전 세계 개봉을 기념해 이뤄졌습니다.

NHN 대표 타이틀로 꼽히는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크루세이더 퀘스트’도 유명 미국 애니메이션 ‘RWBY’와 손잡고 관련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RWBY는 미국 ‘루스터 티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지난 2013년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램넌트(Remnant)라는 세계를 각종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헌트리스’와 ‘헌트맨’으로 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위메이드커넥트도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 ‘에브리타운’에서 인기 애니메이션 ‘보노보노’와의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만화를 시작으로 35년 넘게 연재되고 있는 보노보노는 애니메이션 채널 투니버스에서 매주 화요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재능TV, 브라보키즈 등 전문 채널과 글로벌동영상서비스(OTT) 티빙 등에서 편성, 방송 중입니다. 위 사례들 모두 많은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전할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애플페이, 韓 도입 '초읽기'…삼성페이 위협할까 [IT클로즈업]

애플은 현대카드와 1년 독점 계약을 통해 한국에 애플페이를 도입합니다. 독점 계약 만료 후에는 타 카드사도 애플페이 사용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애플페이를 도입하려면 단말기가 걸림돌이 됩니다.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은 5% 미만입니다. 애플페이는 NFC 지원 단말기를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 가맹점은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단말기를 씁니다. NFC는 가까운 거리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간편하지만 전용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MST 단말기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MST 방식입니다.

NFC 단말기 도입에는 약 3000억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 소매점은 NFC 단말기 보급이 어렵겠지만 대중교통 결제는 가능합니다. 국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NFC 단말기를 활용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습니다. 한 결제 기기 업계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에 애플페이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이폰14, 5G 가입자 확대 돌파구 될까…통신3사 사전 마케팅 돌입

최근 애플 ‘아이폰14’ 시리즈가 발표된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 이동통신3사는 아이폰14 가입자 확보를 위한 사전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출시일은 미정인 가운데, 업계에선 10월 7일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새벽배송, 악세사리, 골드바, 상품권 등 다양한 사전예약 혜택을 제시하고 국내 5G 가입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출시된 삼성 갤럭시 Z플립4·폴드4의 경우, 예약판매에서 97만대라는 역대 최대 판매 성과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수는 2513만2888명을 기록하며 연내 3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5G 가입자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이폰14가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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