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가 진행됐다. 행사는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주최 및 오픈루트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협회 등 중소 제작사를 포함한 유관 단체들은 세제지원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콘텐츠 업계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 개편안을 계기로 뜻을 모았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 6의 일몰 기한이 연장 됐고 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공제 비율이 해외에 비해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김용희 교수가 국내 콘텐츠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1.3%가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에 대해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현 희망 세액공제율을 묻는 질문에는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2.5%,중소기업은 23.8%가 적정하다고 집계됐다. 특히 응답기업 100%가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82%의 기업은 세금 절감분을 콘텐츠 산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혀 산업 선순환 효과가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제작비의 20~30% 이상을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제작비 2664억원을 지출한 ‘완다비전’과 같은 미국 콘텐츠는 20% 내외를 공제해 주고 있는 자국 내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약 600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나, 이 작품이 국내에서 제작됐다면 세액공제 총액은 8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로 상향 조정했을 때 추정되는 향후 4년간 경제 효과도 제시했다.

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방송 1조790억원 ▲영화 3842억원 ▲OTT 2835억원에 달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방송 4302억원 ▲영화 1532억원 ▲OTT 1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유발효과는 ▲방송 5772명 ▲영화 2037명 ▲OTT 1503명으로 집계됐다.

그는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을 통해 나타나는 경제 유발효과가 입증됐다”며 “영국의 경우 제작지출,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등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이 향후 산업활성화 및 매출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