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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법, 의회 통과…바이든 대통령, “곧 서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29 08: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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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반도체 사업, 520억달러 지원…투자, 25% 세액공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의회를 통과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사업 위험은 그만큼 커졌다.

28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반도체 및 과학법을 찬성 243 반대 187로 가결했다. 상원은 이 법을 지난 27일(현지시각) 찬성했다.

이 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과 과학기술 육성이 골자다. 총 2800억달러를 투입한다.

반도체 산업은 520억달러를 배정했다.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등에 390억달러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구개발(R&D)도 110억달러를 집행한다. 반도체 투자는 25%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 및 R&D센터 신설을 발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SMC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반도체 및 과학법은 미국의 중국 견제 핵심 중 하나다. 작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추진했다. 미국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재건 해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이 1차 목적이다. 중국과 세계 반도체 생태계 분리가 2차 목적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이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 반도체 기술과 수급을 활용 중국을 견제했다. 반도체 및 과학법에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국 반도체 투자 제약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은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수”라며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낮춰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곧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미국과 중국은 양국 정상 통화를 가졌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발언이 오가는 등 입장차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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