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7744억원··· 칼 빼든 정부, “범죄 뿌리 뽑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23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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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23일 정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7744억원이다. 2017년 2470억원에서 5년 새 3배 이상 뛰었다.

피해액은 늘어나지만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2019년 4만8000여명에서 2020년 3만9000여명, 2021년 2만6000여명으로 줄었다. 급증하는 피해를 수사 역링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운영 중인데, 수차례 신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 이용중지나 계좌 지급정지 등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절차가 지연되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는 112로 통일한다.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신고 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신고 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 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즉각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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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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