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쯤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때부터 흘러나온 정보통신기술(ICT) 홀대론이 증명된게 아닐까.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차관급 인사로 오태석 1차관과 주영창 혁신본부장이 임명된지 벌써 18일이 흘렀지만 ICT 분야를 담당할 2차관은 아직까지 지명하지 않고 있어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

인선이 지체되는 동안 벌써 십여명 이상이 하마평에 올랐다. 2차관은 보통 ICT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 내 실장이 승진 발령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내각 초기 기수 파괴 인사에 외부 인사 영입설,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까지 거론되더니 또 다시 내부 실장급 중용설이 유력해진 분위기다.

인사 지연에 속이 타는 것은 과기정통부 공무원 뿐 아니라 ICT 업계다. 2차관 조직은 대표적으로 주파수 할당이나 통신요금, 네트워크 안정성과 같은 이동통신업계 주요 현안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관련기업의 민감한 규제 이슈나 정부 정책 등을 다루는데 사실상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디지털미디어의 진흥도 2차관 소관이다.

심지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조차 2차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최근 “제가 제일 속이 탄다”며 갑갑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내부 분위기도 혼란스럽다. 한 과기정통부 공무원은 “2차관 인선이 되어야 후속 인사 조치도 이뤄질 텐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초기부터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공무원 2명만 파견받으면서 ICT 홀대론에 불러일으켰다. 뒤늦게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이 합류했으나 이번 과기정통부 2차관 인선의 무기한 연기로 다시 ICT 홀대론의 불씨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2차관이 담당할 ICT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다. 과기정통부가 주도권을 갖고 움직여야 할 시점에 인선이 미뤄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능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를 개최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ICT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 시대에 ICT는 전세계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자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반 인프라가 된 만큼, 시의적절한 정부 정책의 실행이 매주 중요하다. 하루속히 ICT 정책을 주도할 ‘ICT 전문가’ 2차관의 등장을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