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과학기술 및 디지털 선도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와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학기술교육분과 남기태 인수위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과학기술이 전략무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협력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PM)에게 전권을 부여해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속도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타 조사기간 단축(Fast Track) ▲R&D예타 기준금액 상향 ▲R&D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R&D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남기태 위원은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분야 기술수준과 정부 투자규모 등에서의 디지털 활용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6G와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의 경우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새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세계 최초 6G 기술시연(Pre)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 추진하는 등 현단계 추진계획을 대폭 수정한다.

또 AI 부문에서는 도전적인 R&D 착수와 함께, AI 기반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획, 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과 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