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촛불 시민들의 저항의 함성이 지난 5년 동안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19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미디어정책 핵심과제’ 토론회에서 “권력자들에 의해 한국 사회가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언론이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영흠 협성대학교 교수,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는 “현 미디어 정책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소외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며 시민의 미디어 기본권을 제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민언련은 크게 4개 범주의 12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포털뉴스의 공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구현하며, 디지털미디어를 포괄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요청했다. 또 미디어 기본권을 보장하고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차기 정부에서 미디어의 공적인 영역이 주변부와 개토화되고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봤다.

윤창현 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지향하는 미디어정책이 무엇인지 드러난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 이후 언론 개혁의 방향성은 명백히 정해져 있다”며 “지난 선거 막바지 언론 노조에 대한 대단히 공격적인 언급을 해왔고, 언론 노조 퇴출이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개혁의 본질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권력교체기에 윤석열 당선인을 어떻게 관철시킬 시 있냐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흠 교수는 “권위주위적인 퇴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관적 전망에는 경험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며 “그나마 조건이 나았던 문재인 정권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되겠냐. 냉정한 평가를 거쳐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미디어 정책이 어느 정도 마련된 가운데 차기 정부에선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창현 위원은 “오는 5월29일 종료되는 미디어특위를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김동찬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을 6·1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여유가 생긴 만큼 차기 정부의 언론미디어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와 공론화의 틀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정책위원도 “미디어 개혁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해 위원회가 먼저 출범해야 할 것 같다”며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을 나중에 한다고 밝힌 것이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정부 조직을 하도록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