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업계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 독임제 부처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업무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독임제 부처와 별개로 실 단위의 콘텐츠 조직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담 부처의 부재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정책에서 소외된 가운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책임질 별도의 실 단위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3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의견들이 공유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미디어 거버넌스 형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학계 및 미디어 산업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약 61%가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되 일부를 합의제로 운영하는’ 2안을 택했다. 이어 ▲1안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25.81%) ▲3안 문체부를 제외하고 미디어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되 일부를 합의제로 운영(9.68%) ▲4안 현행 체제에서 과기부나 방통위에 방송을 통합(3.23%) ▲5안 현행유지(0%) 순이었다.

2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돼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해 독임제 부처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나, 언론이 가진 특수성을 감안해 보도를 수행하는 방송사를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과기부·방통위·문체부로 나눠져 있는 거버넌스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적 충돌이 있는 것 같다”며 “통합 거버넌스를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콘텐츠 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콘텐츠 부분을 담당할 실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PP 산업과 관련, K-드라마로 불리며 방송콘텐츠의 글로벌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추세를 잇는 로드맵을 짤 전담부처가 부재함이 지적됐다. 더욱이 모든 정책적 관심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PP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고 있다고 관련 업계는 호소했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팁장은 “과거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되짚어보면, PP 산업을 위한 정책은 편성 규제 완화만 있을 뿐이었다“며 ”정부조직으로 시선 돌려봐도 마찬가지다. 과기정통부가 PP산업 소관 부처지만 과학기술이나 ICT 대비해 방송 영역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다“고 꼬집었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 역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산업의 건정성이다. 규모가 큰 쪽만 바라볼 경우 장기적인 미디어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OTT에 과도한 시선이 쏠려있는데 미디어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산업의 전반적인 견고함을 키워나가는데 방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미디어 산업은 OTT가 오니 PP가 어려워지는 환경“이라며 ”기존 콘텐츠 영역에서 잘 자리잡고 있는 사업자가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합 거버넌스 구성이 가능할 지에 대해선 대부분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했다. 이에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처 간 협력 및 업무 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원식 교수는 “문체부의 기능을 분리해 통합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과기정통부 역시 제2차관의 업무 중 인공지능(AI)라던지, 네트워크 관련된 업무 등은 미디어와 연관성이 낮다”며 “각 부처에서 살과 뼈를 발라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만 통합 거버넌스에 가져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합 미디어 거버넌스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미디어 진흥 정책을 꾸릴 것인가에 대한 다른 플랜도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