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9일 열린다. 이에 앞서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공약들을 하나 둘 발표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 기반이 될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공약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IT 분야 공약들은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는 다소 현실성이 부족해보이는 공약들도, 후보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논란의 공약들도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IT로 바라보는 대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IT’s대선] 기획을 선보인다. 각 후보들의 주요 IT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 여섯 가지의 소주제 속에서 산업별 화두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해 입을 모으던 대선 후보들이 국내 P2E(Play-to-Earn·돈버는 게임) 서비스에 대해선 조금씩 입장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규제 당국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에 근거해 국내 P2E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환전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게임업계는 한국 게임산업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

이용자 사이에서도 의견은 팽팽하게 갈린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건 이용자 자유라는 게 먼저다. 반면 게임이 재미가 아닌 돈으로 귀결되면 사행성 우려가 커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게임성보다 토큰이코노미 이슈에 치우쳐진다는 의미에서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은 어떨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는 요즘 게임업계 화두인 P2E 국내 서비스 허용 여부에 대해 대비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P2E 관련 발언이 없어 제외시켰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산업이며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인 만큼 부정하기보다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소를 키워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제도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P2E 게임 서비스에 대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P2E에 대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후보는 올해 1월 출범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서 “블록체인·메타버스·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등은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융합이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며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려를 함께 나타내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월 4대 게임 공약을 발표할 당시 P2E에 대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2월 공약집을 통해 P2E 게임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이는 팀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P2E를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살필 계획이다.

전문가도 조금씩 다르지만, P2E 서비스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해주거나 규제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선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게임물관리위원회 세미나에서 “특히 P2E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해본 다음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산업계에서는 P2E 게임을 허용해달라고 하는데, 게임위 입장에선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허용해주는 건 위법이라 어려울 수 있다”며 “게임법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은 “게임 아이템이 세상 밖으로 나와 영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P2E가 전체 시장이나 사회에 줄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갖추는 등 단계적 적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